지금까지 대한민국은 20년의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2할 자치'에 머물러 있었고, 1% 기득권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99%의 국민이 소외되고,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으며, 국민의 삶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여 상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서울특별시는 수년간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했던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은 지방으로 이관하고,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조직ㆍ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ㆍ고발 요청권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을 법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존중 제도화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생활임금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등에 '근로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노후 기반시설 투자 확대
도시 기반시설 내진 성능 개선을 위한 세부 유형별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 실현
한국형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병원급 이상 민간 의료기관까지 '환자안심병원' 확대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범위와 금액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광화문 광장을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고, 보행중심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용산국가공원 조성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용산공원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고, 공원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온전한 공원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
지하철 재정이 악화되고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축소ㆍ지연될 경우 추후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 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손실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보장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자체 남북협력 사업의 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시 기금ㆍ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규제완화(투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를 통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