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청남도 정책 방향

충청남도는 민선 5~6기 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도정, 민간의 자발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도정, 정책 현장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도정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도 이러한 중요한 원칙 하에 그동안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가면서, '도민생명과 재산보호', '경제위기 대응',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도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ㆍ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우선을 둘 계획이다. '주권자의 생명ㆍ재산의 안전한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을 진단하고, 중장기(2050년) 비전을 모색하고, 도민ㆍ전문가 등 의견 수렴하여 지방정부 최초로 '안전비전'을 수립했으며, 지난 1월 비전선포를 계기로, 중장기적 세부실천과제를 발굴ㆍ실천한다. 최근 거듭되는 지진에 대비하여 도 차원의 '지진종합대책'을 자체수립하고, 공공시설물이나 주민 다수이용 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닥터헬기 인계점 확대(117곳 → 128곳)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으며, 구급차 증차, 면 지역 구급대 배치, 노후 소방차 교체 등 장비보강으로 골든타임을 단축(2016년 5분 50초 → 2017년 5분 목표)하는 등 위기상황에서의 골든타임 신속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ㆍ성차별 등에 대응한 도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ㆍ농 간 상이한 여건을 고려, 지역맞춤형 출산지원정책 시행, 읍면동 간호인력 배치, 복지보건통합방문서비스(2016년 4곳 → 2017년 39곳), '양성평등 2030' 선포를 계기로 젠더 거버넌스 관점의 도정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응

충청남도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저성장ㆍ양극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성장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주력산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지역경제에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조선업 불황, 국정혼란) 등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밀접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상시 모니터링ㆍ경보ㆍ대응 가능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2016∼2018)하여 지역경제위기 컨트롤타워 및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경제위기징후 조기포착 및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 주도로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화에 집중했던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민간경제 부문의 체질 개선을 유도해 나가면서 그동안 안정적 경제 환경에서 성장해온 경제 생태계의 체질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화 및 안정적인 도정운영

지역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제안해온 과제들의 입법ㆍ정책화와 함께 불안정한 정치ㆍ사회적 상황 속에서 누수 없는 도정 운영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중앙정부ㆍ정치권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제안과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해 수립한 126개 법정ㆍ비법정 계획들의 구체적인 추진동력을 마련하며, '충남의 제안'과제들의 입법화ㆍ대선공약화 등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에도 힘써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ㆍ갈등 해결방안 모색과 관 주도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사회영역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거버넌스 도정을 더욱 보완ㆍ발전시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대응 가능한 실ㆍ국 단위 조직ㆍ인사운영 실시,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정진단ㆍ공공기관관리 기능 강화 등 '일 잘하는 지방정부' 되기 위한 도정운영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현재-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연안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추진, 도내 서부지역의 잦은 가뭄의 항구적 대비 위한 해수 담수화 사업,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서해선ㆍ장항선 복선전철화 등으로 수도권 및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내 3대 항만(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을 물류ㆍ산업ㆍ생활 등 다기능복합 산업 공간으로 육성하며,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등 서해안을 국토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간다.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여건 조성

유네스코 등재된 백제역사지구 및 환황해경제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사업 중심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가속화하고, 계획이 확정된 2지구(기획재정부 정책연구원) 및 3지구(호텔ㆍ콘도 등) 개발 등 안면도 관광지(꽃지 지구) 개발을 본격화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등 백제역사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필요

현재, 우리는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외교, 국방, 통상,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고, 느끼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의식이 높아져 그 요구가 계층과 지역, 연령별로 세분화되고 있어 20세기 중앙집권형 국가운영 시스템으로는 환경 변화와 시대 과제들에 대해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적 구조다.
이에 권력 분산을 통한 분권과 협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동력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재정과 권한의 중앙집권, 인력과 정보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중앙 종속과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의 행정에서 소외 등 이른바 '집권과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주민의 자기책임성에 입각한 자기결정권의 확대를 통하여 다원화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도 의회와 내각에 분산해 협치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를 지닌 현행 헌법을 지방자치분권 헌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으로 나아가야

개헌은 권력게임이 아닌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에 대한 계약서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 개헌특위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그 절차,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의 개헌 논의,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이 핵심이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는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 분권 실현이다.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헌법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해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국가의 효율성을 높여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장, 자치분권 앞당길 정책과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인 협치 펼쳐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국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나라로 나가야 한다. 세종시의 출범 3년이 되어 대부분 중앙부처가 이전을 완료, 행정수도로서의 현실이 됐으나 청와대와 국회, 일부 부처의 미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추진했던 것처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를 완성해 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
현행 헌법 내에서도 극단적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극복할 수 있다. 우선, 과반을 점하는 정당 연합에 의해 총리가 추천되고 내각 꾸려 내각과 국회는 협치를 통해 내치를 책임지며, 대통령은 특정 지지층과 지역이 아닌 5,000만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끌어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 전이라도 현행 헌법 내에서 지방자치 강화해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 지방은 중앙이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다 말하고, 중앙은 지방이 무리한 요구만 한다고 불신하고 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 대화와 협력을 펼칠 가칭 제2국무회의라는 수평적 대화 구조를 만들고 정례화해 국가 미래비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앙-광역-기초 간 간섭과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중앙-지방 간 업무를 재조정과 함께 지방 이양 일괄법을 통해 인사ㆍ재정ㆍ조직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의 주민에게 종합행정의 책임을 다하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 관할 공기업들의 기능도 반드시 이관 필요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며,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반 넓혀야 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옥죄는 현재의 헌법 과감하게 바꿔내야 해

현재의 헌법은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고(117조 법률우위의 원칙) 스스로의 조직권능을 무력화(118조 지방조직법정주의)하는 두 조항이 전부이다. 이제는 독재와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됐던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크거나,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정부 구성방식과 운영의 새로운 모델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 조항 보강,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과 지방재정 확보, 입법ㆍ행정ㆍ사법권의 지방정부 배분에 대한 내용과 국정감사 대상 제한, 감사원 권한 제한 등 새로운 자치분권의 내용을 분권 헌법에서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