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건의 및 관리하고, 중앙부처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수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016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총 16건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2014~2016년) 추진 실적은 총 66건으로, 수용 13건, 중장기검토 36건, 수용곤란 17건이며 전체 수용률은 20% 수준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7년도에도 안건 발굴 등 대정부 정책건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목록

총 16건 : 수용(일부수용, 기시행 포함) 2, 지속검토 6, 수용곤란 2, 검토중 6

연변	건의과제	소관부처	회신결과
1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국비 보전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정산 사무처리 촉구 및 시도비 국비 보전 요구	교육부	수용곤란
2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 법령 등 개정 -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중장기)
3	회계담당 공무원 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 회계 분야 담당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등 회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회계담당 공무원 수당 신설 건의	행정자치부	지속검토 (중장기)
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 법령 개정 - 추가 합격자 결정사유 확대ㆍ임용포기 ⇒ 임용포기, 의원면직	행정자치부	지속검토 (신중검토)
5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 기관마일리지 도입 : 항공권 구매 시 기관명의 구입 인정 - 민관마일리지 기부제 도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3자 양도ㆍ기부가 가능토록 중앙부처 차원의 항공사 협약 체결	인사혁신처	기시행
6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추가를 건의 ※ 사회적 책임 가점 항목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 사용 비율에 따른 가점 추가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7	불법 현수막 과태료처분 관련 법령 개정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건축시행사 등을 추가하여 실제 위반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건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다음에 제1의2호를 조항 신설하고 '제1의2호'를 '제1의3호'로 변경	행정자치부	지속검토 (중장기)
8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강화 - 택시 이용 승객과 시민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택시 운수 종사자도 일정 주기로 인지적ㆍ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운전 자격유지검사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중장기)
9	지방자치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 행사주관 변경(행자부, 개최 시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시도) - 지자체 자체 발굴 성공시책 홍보ㆍ발표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주민자치우수사례 전시관 ⇒ 시도자체우수시책 전시관 - 정책토론회 ⇒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통현안 주제로 선정	행정자치부	수용
10	농촌체험 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 농촌체험 휴양마을 소득이 농가부업소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주 대상자가 학생들인 만큼,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교육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검토중
11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 선거관리는 국가 고유사무로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됨으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행정자치부	지속검토 (중장기)
12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동향 관련 정책건의 - 복권기금 지자체 법정배분제도 폐지를 위한 논의 중단 - 지자체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 -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추가재원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검토중
13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 중복조사 방지 및 과표 혼선 방지를 위한 대안 추진 ※ (대안)지자체 세무조사권 유지(세무조사 자료 공유로 중복조사 방지) → 국세청에 경정 요청 → 국세청 경정(과표 일원화) → 국세청 경정따라 과표 결정	행정자치부	검토중
14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 제정 -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 제정 -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서개발 사업대상 도서를 연륙 후 20년 이내 1인 이상 상시 거주로 확대	행정자치부	검토중
15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 지방교육세 세율 인상(50%로 환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 - 국세(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소방안전세 신설)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	행정자치부	검토중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수정 건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9조(권한의 위임) 수정 건의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환경부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