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 설치

미국 뉴저지의 스쿨버스 2만 3,000여 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1월 23일 뉴저지주 상원 본회의는 스쿨버스 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정지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S-211)을 찬성 3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스쿨버스를 통해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주며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 차량은 버스로부터 최소 25피트 떨어진 곳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에 따른 티켓 발부가 약 1,600장이나 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장착의 주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해당 조례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공해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화

2015년 이후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온 프랑스 파리시는 차량의 노후 정도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1월 1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Crit'Air'라 불리는 스티커 제도는 프랑스 환경부에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파리시는 평일 주간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일반 차량(외국등록 차량 포함)에 대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노후 차량 식별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스티커는 총 6가지 색깔로 구분했고, 전기차량은 녹색, 화석연료 차량은 노후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했다. 오래된 차일수록 숫자가 높아지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 스티커 부착 차량은 2017년 7월부터 주간 동안 도심 운행이 금지된다(적발 시 68유로 또는 135유로 벌과금 부과). 스티커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량 등록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고, 발부 비용은 4.18유로로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2020년까지 5,000만 개 일자리 창출

중국 국무원은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통해 일자리 5,0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도시 실업률을 5% 이내로 유지하고 대학 졸업생ㆍ농촌 출신 노동자 등 주요 그룹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와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저우톈융(周天勇) 교수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5,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니다"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쾌적한 고용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도시에서 거주제도 개선, 소규모 도시에서는 교육 및 의료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이런 부문에서의 개선이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진단평가 실행 예정

호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기초 언어 및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평가시험 계획과 함께 이를 위한 수학, 언어 전문가를 임명했다. 위원회는 모의시험 계획, 시행 시기 및 횟수등 시험 실행에 있어 최선의 방법과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올해 중반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호주 연방 교육부는 "국제적 학력 비교 자료 및 각종 연구조사 결과 호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학생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시행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1학년 진단평가는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어려운 시험이 아닌 간단한 진단평가로 교사와 학부모, 학교에서 아이들의 부족한 학업능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계획 발표

영국 중앙정부 노동연금부는 2월 2일 새로운 정부 계획인 'Fuller Working Live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 및 평균수명 증가 추세를 고려해 현 노동인구의 은퇴를 늦춰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고용 수요 확대 등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고용문화가 활성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의 퇴직을 최대한 늦추고, 고령자를 적극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Damian Green 노동연금부 장관은, "근로 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금전적 안정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며, "누구든지 나이로 인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직업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고령 노동자라는 이유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당하는 현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