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을 맞은 해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살림살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재정권 80%, 사무권 68%)을 가진 것에 비해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권한이 미약해 '무늬만 자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국가와 지방이 무한경쟁 속에서 서로 생존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활의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상화와 차질 없는 실천을 꾀하는 등 다양한 지방분권지원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대정부 정책건의 공공용지(철도부지)의 관리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제34차 총회의 대정부 정책건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용지(철도부지)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여기서 대정부 정책건의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시ㆍ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령 및 제도개선 부문의 사안과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 및 관리하여 정책 반영률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용지(철도부지)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공공용지(철도부지)는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질적인 관리 부재로 종래 목적 대신 철도변 현황도로(방음벽등으로 철도와 구분)로 이용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공공용지(철도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거(개울) 등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을 가지고 유지ㆍ보수ㆍ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ㆍ부산광역시 내 철도부지 중 유휴부지(폐선부지 등) : 517필지 464천㎡
  ㆍ이중 공공용지(도로, 공원 등) : 271필지 154천㎡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

강원도 양양군 물치리 전광성(57) 이장은 "6ㆍ25 전쟁 이후 6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로 인해 주택과 상가의 증ㆍ개축이 안 되며 도로 확장도 어려워 마을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수십 차례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2015.1.17. 보도자료>

공공용지(철도부지) 관리의 개선방안

 ㆍ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개정
   - 공원,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철도부지는 공공 목적의 재산으로 보아, 철도시설공단 대신 시ㆍ도지사에게 관리 권한 이관(위임)

향후 계획

 ㆍ관련 규정 개정 시ㆍ도 공동건의

[지역별 철도부지 현황]

광역단체명	재산 소재지 개수(필지)	공부 면적(㎡)
총계	19,945	17,675,814
서울특별시	149	81,736
부산광역시	517	464,865
대구광역시	428	309,727
인천광역시	32	15,881
대전광역시	14	22,782
울산광역시	3,278	76,572
세종특별자치시	4	1,012
경기도	3,278	2,950,282
강원도	3,165	2,474,226
충청북도	501	600,854
충청남도	1,508	1,471,981
전라북도	397	815,170
전라남도	864	1,509,590
경상북도	5,163	3,373,929
경상남도	3,821	3,507,206

※ 출처 : 2016년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활동 활성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016년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지방분권정책 실현과 지방자치역량 강화,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를 주관ㆍ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는 국정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시ㆍ도에서도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등 지역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의 체계 전환과 이해를 높이고, 자문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ㆍ제20대 국회 지방재정ㆍ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위원 18명)
 ㆍ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위원 7명) | 2016.7.18.
 ㆍ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위원 15명) | 2016.7.25.
 ㆍ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위원 30명) | 2016.8.16.
 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지방분권 토론회(대전광역시청회의실) | 2016.9.29.|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