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03년 1,158억 원이었던 채무가 무분별한 재정투자와 확대 지향적인 재정운용으로 10년 사이에 1조 3,488억 원으로 11배 이상 급증,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넘었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재정컨설팅 결과 경남의 재정 상태는 '파산' 전 단계인 '고통' 단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재정난으로 미래투자는 물론 기본적인 복지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주요 언론보도 >
2012-10-31 |
연합뉴스 |
경남도 재정난 심각 : 6,157억원 재정부족 - 세입 491억원 감소 : 리스 자동차 취득세 격감 등 - 세출 5,666억원 추가 발생 : 모자이크 사업, 민자사업 MRG, 태풍피해 복구비 등 |
2012-11-01 |
국제신문 |
세수부족 경남, 현안사업 줄줄이'휘청' - 세수 부족에 따른 경남도 재정악화 현실로 나타나 - 현안 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대폭 줄어드는 등 큰 타격 |
2013-01-30 |
영남매일 |
경남도 부채 하루 이자만 1억원! - 지방채 발행액의 40%는 빚을 갚는데 사용 -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 |
2013-02-05 |
경남일보 |
경남도 빚 왜 이지경으로 늘었나 -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 - 전임 지사들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추진 |
이런 상황을 타계하고자,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경상남도는 천근만근 무게로 짓누르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재정분석으로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건전화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경상남도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 고강도 행정ㆍ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단행
제일 먼저 돈 먹는 하마였던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37년간 5조 6,893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통행량 증가에 따라 오히려 2,418억 원의 수익을 환수 받는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민자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강성 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3개 기관으로 난립되어 있던 문화관련 기관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였으며,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효율은 높이고 비용은 줄여 나갔다. 무분별한 축제를 대폭 정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기금도 폐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4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채무상환에 활용하였다. 마침내 경상남도는 뼈를 깎는 행정ㆍ재정 개혁만으로 홍준표 도지사 취임 당시 1조 3,488억 원에 달했던 채무를 3년 6개월 만에 다 갚고, 6월 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남은 지난 3년 6개월간 빚을 갚으면서도 경남의 미래와 복지에 대한 투자는 조금도 소홀이 하지 않았다. 또한, 경상남도는 우주항공, 나노융합 및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을 동시에 지정받았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정한 4개의 국가산단 중 3개를 경상남도에서 유치한 것이다. 또한 매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올해 경상남도의 복지예산은 2조 5,31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민자녀 4단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공부할 여건과 장학금을 마련하여, 서민층 자녀들이 공부하여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계층이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개혁의 성과 가시화
전국 시ㆍ도에서 경상남도의 채무감축 성과를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말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는 기금 폐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마산의료원은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해 6억 3,400만원 흑자를 기록하여 공공의료기관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는 1997년 창사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우리 경상남도에 200억 원의 이익배당을 하였고, 경상남도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서민자녀들을 위한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건립 중에 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선심성 사업과 무분별한 무상복지를 자제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서민복지 사업에 더욱더 집중하여 '서민이 행복한 경남',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남'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