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이 행정혁신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정부의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100%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충청남도의 세입ㆍ세출을 비롯한 재정관련 내용 전반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 상황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충청남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 주도 및 전국적 확산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자체 기획ㆍ시행하고 있는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로부터 시작되어 정부의 '정부 3.0'정보공개 확대 방침과 발 맞추어 2013년 7월부터 모든 재정운영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이후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여 2014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충청남도 사례가 우수사례로 발표 되었다. 이후 이를 표준모델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이 각각 개정(2015년 5월)되어 국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11월 14일부터 세입ㆍ세출운영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모든 재정운영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 배경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예산수립현황', '세입현황', '세출현황', '결산현황', '참여소통' 등 이며, 세부적인 주요내역은 충청남도 재정과 관련한 ①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②총 지출액 ③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④세입징수 현황 ⑤세출예산 현황 ⑥일자ㆍ기간별 현황 등 이다.

공개시스템 고도화로 다양한 시각화 구축, 도지사 결재문서까지 공개

국제기준(OECD)에 적합한 지표 제공

특히 지난해부터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여 ①세입ㆍ세출공개 정보의 예산세부내역서, 도지사 결재문서, 시ㆍ군 지출영수인 공개 등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②일반 주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③OECD 등 재정투명성 지표에 적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선으로 실질적인 재정정보 100% 공개를 실현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는 '정부3.0 체험마당'(2015. 4)에서 기자단이 선정한 최우수 지ㆍ자ㆍ체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정부3.0 충청남도 성과보고대회 사례발표(2015. 9), 전자정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우루과이, 콜롬비아) 방문(2015. 10), 또한 2015년 12월에는 전자정부경진대회에서 지방재정운영 투명성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부 3.0을 선도하는 시책으로 자리 매김

'도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 재정정책 정착에 기여'

이와 같이 '충청남도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정이 국가의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 낸 대표적인 시책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나아가 일상에서의 주민감시 기능을 되살리는 풀뿌리 선진 재정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보다 전문화ㆍ고도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향후 UN 공공행정상 출품을 통해 국제적으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