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2년 11월 29일 뉴욕에서 약 100명의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무환경의 개선, 노조결성에 대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한 것으로 시작되어 이듬해 미국 전역에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2013년과 2014년 수차례에 걸쳐 150곳이 넘는 도시에서 파업에 동참하면서 노동자들은 요구사항을 '최저임금 15달러'로 조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 200여 곳에서 블루칼라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에 동참하며 규모가 확산되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주 시애틀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뉴욕은 최근 들어 본 안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
미국은 1938년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당시 처음으로 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을 제정, 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Minimum Wage)’을 채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인 'Fight for 15'는 최초 도입 당시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임금(Living Wage)’의 의미가 컸는데 오늘날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이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패스트푸드식당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한 만큼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 요구하는 액수는 시간당 $15이다. 미국 내의 많은 대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 전반적이며, 시애틀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모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또한 최저임금에 관련된 논란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선후보들 또한 해당 주제를 놓고 찬성반대를 가리며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다.
Ⅲ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리
전문가들의 주장 또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데, 최저임금인상을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경제활동이 이전에 비해서 활발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급격한 임금 인상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어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 고용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실업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자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찬성 논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및 지출이 확대되어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다.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어 지출규모가 확대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체들의 소득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되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금인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노사간 갈등이 줄어들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신규 노동자 고용 및 교육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회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2. 반대 논리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와 비용 인상을 가져와 소규모 사업체와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증가되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학력자와 같은 필요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춘 이들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될 수 있는데 실제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학사 및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아르바이트나 실습사원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이 $7.25이며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물가와 생계비의 차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연방최저임금액 보다 높게 책정하고는 있지만 최저임금을 일제히 인상하거나 전국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될 경우 많은 혼란을 야기될 것으로 예측한다.
Ⅳ 최저임금 인상 추진 현황
1. 오바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1년까지 연방최저임금 (Federal Minimum Wage)을 $9.50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고 2009년 취임 후 같은 해 7월에 연방최저임금을 $7.25로 인상했는데 이는 2007년에 통과된 최저임금법안(Fair Minimum Wage Act of 2007)이 2009년에 와서야 적용된 것에 불과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수차례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2015년 7월 대선후보로 나선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연방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 역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의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2. 시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1) 뉴욕 사례
2015년 11월 Andrew Cuomo 뉴욕주지사는 주정부로써는 최초로 주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뉴욕주 내 모든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Cuomo 주지사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의 정의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은 모든 근면 성실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수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Cuomo 주지사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현재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8.75밖에 되지 않으며, 2016년부터 도입되는 $9도 이와 같은 취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Cuomo 주지사의 계획에 의하면 뉴욕주정부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은 2018년까지 $15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도 2021년 내로 $15의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Bill de Blasio 뉴욕시장도 Cuomo주지사의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뉴욕시는 금년 말까지 최저임금을 $10.50로 인상 할 예정이며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까지는 $15에 도달할 예정으로 이는 De Blasio 시장이 뉴욕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다.
(2) 로스앤젤레스 사례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9인데 로스앤젤레스시는 금년 5월 지역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로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지역내 근로자들에게 2016년부터 $10.50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20년까지 차츰 인상되어 $15에 도달하게 된다.
(3) 시애틀 사례
Fight for 15 운동 이전부터 시애틀과 워싱턴주는 미국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9 이상)으로 다른 지역들을 주도해왔으며 2014년 초 시애틀시는 $15 최저임금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4월부터 최저임금을 $11으로 인상시켰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직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체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해야하며 그 외의 사업체들은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해야 한다. 최저생활임금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시애틀시의 경우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4) 샌프란시스코 사례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뉴욕시와 함께 미국에서 기본생활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2014년 11월에 최저임금을 $10.74에서 $15로 인상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현재 시내 최저임금은 $12.25이며 2018년까지 $15로 매년 조금씩 인상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조만간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입장
1. 민주당 후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들은 최저임금 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다. 민주당의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의 $15 인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Sanders 후보는 또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가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낮으며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50시간에서 60시간까지 근무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협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자자유선택법 (Employee Free Choice Act)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Hillary Clinton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지하지만 $15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12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Clinton 후보는 연방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각 주ㆍ시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linton 후보도 Sanders 후보와 같이 오바마 정부의 노동자 초과근무수당보호 관련법을 지지하며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2. 공화당 후보
한편 공화당의 Donald Trump, Ben Carson, Marco Rubio 후보 모두 현재의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rump 후보는 "오늘날 미국의 노동자들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지금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진 강대국들과 경쟁할 때다"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했던 Carson 후보는 최근 들어 입장을 바꿔 당장 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인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Rubio 후보 또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여 실업자가 늘어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지지도가 최저임금안건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변화할 정도로 최저임금인상은 현 미국사회에서 주요안건 중 하나로 꼽힌다.
Ⅵ 앞으로의 전망
미국이 전국에 걸쳐 대도시들이 대규모로 최저임금 인상에 힘쓰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할 때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도 더 이상 최저임금 안건을 보류하고 유지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대도시들이 위치한 주에서 작은 규모의 시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최저임금의 평균치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