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건 의 과 제

소관부처

회신결과

1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위원회 구성
- 위령시설 조성부지 결정(자치단체 공모) / 2016년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2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소방안전시설 확충)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5.6.2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15.7.3.)

행정자치부

수용

3

중앙 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 중앙-지방 간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행정기관 '지방'삭제

행정자치부

중장기검토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공정시장 가액 비율)

행정자치부

수용

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 보전부담금 징수액 상향조정(단속인력 인건비 지원)

국토교통부

중장기검토

6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 환원 건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법 제4조)
- 특정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 국고환원 검토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인력 등 증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광역, 기초 자치단체전담 조직인력 증원
  (전담인력 2명)

행정자치부

중장기검토

8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사업 국비지원 신설
-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비율 상향(30%→50%)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검토

9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11%→16%)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

행정자치부

중장기검토

10

지방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 국가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공모 및 대응투자 금지

행정자치부

수용

11

시도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광역행정 기능 확대(차관급 직급상향 조정)

행정자치부

신중검토

12

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 건의
- 책임 부단체장 도입을 위해 정수확대(2~3명 → 3~5명)
* 인구 200만이상 시도:2명 증원, 200만 미만 시도: 1명 증원

행정자치부

신중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