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사람특별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서울시가 발표한 민선6기 서울시정의 키워드는 안전,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이다. 한 마디로 ‘사람특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한다. 세월호 침몰, 도곡역 열차 방화사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시스템과 시민 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모든 재난과 사고 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한다. 지하철 화재 시에는 3분 내에 대피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더불어 10만 명의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해 재난초기 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8년 말이면 강남역 일대, 도림천을 비롯해 서울시내 27개 침수취약지역이 완전히 해소된다.

도심차도를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2015년 10월까지 우정국로(종로 보신각~안국동로터리)의 차도를 줄이고, 2018년까지 세종대로, 대학로, 퇴계로, 을지로 등 도심 12개 노선(15.2km)의 차선을 단계적으로 줄여 보행공간과 시민활동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로함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커짐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첨단 탐사장비를 도입한다. 도시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위험과 노후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5기 시정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직접 찾아 나서는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2배 이상 늘려 0세부터 노년기까지 평생을 돌봐드리는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로 탈바꿈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국공립과 직장의 혼합형 어린이집 등의 혁신적 방법으로 4년간 1천 개를 더 늘려 4만 명을 더 돌볼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학교 화장실(현재 48% 동양식 대변기)은 민간과 협력하고,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가고 싶은 쉼터로 바꾼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셋째, 창조경제와 도시재생을 통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의 창조경제는 실버산업, 디지털과 모바일 융합, 문화콘텐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판로지원, 연구개발 지원, 기업입지 지원 등을 통해 실현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서울시가 매입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21,937㎡, 동대문구 홍릉동)를 활용하여,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고령친화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16,077㎡)에는 ‘디지털 혁신파크’를 2016년부터 운영한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고, 즐기고, 협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24시간 열린 공간이 된다.

그 동안의 획일적인 정비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창출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물리·경제·사회·환경을 활성화 시키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의 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릴 계획이다. 창신, 숭인, 가리봉지구 등 여섯 곳이 우선 추진 대상 지역이다.

넷째,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시민, 기업, 정부, 타 시도, 해외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하고,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초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4만 개 설치, 햇빛발전소 시민펀드 1,000억 원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한강공원과 노들섬을 중심으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개발시대의 구조물을 생태중심의 공간으로 하나하나 탈바꿈 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시민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철거를 검토했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혁신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남산, 남대문 시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 완공되는 마곡 중앙공원에는 호수공원, 식물원,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공원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시정 4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 단행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고, 민선 6기의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다. 민선6기 핵심과제인 도시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복지 분야 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한 점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현재 5실 4본부, 5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직제가 재편된다.

무엇보다 박원순 2기 시정은 안전분야를 강화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총괄적인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안전조직을 현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도시안전실이 도시안전본부로 재편되고 안전예산 역시 부서 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책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이 만들어지고 안전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도시시설물 점검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이중 삼중으로 챙길 예정이다.

서울의 다양한 창조경제 사업 추진에 따라 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창조경제기획관이 신설된다. 재생중심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해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지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동남권 마이스 추진단과 행복 4구 사업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청년 일자리, 가족행복 등 각 정책대상과 정책분야별로 세밀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들을 신설하고,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위해 민관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시정운영의 3대 원칙 혁신·협치·소통
민선 6기 서울시정의 3대 원칙과 방향은 혁신, 협치, 소통이다. 서울시는 청책, 숙의, 현장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를 이루고, ‘혁신’을 통해 낡은 것, 관행적인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 등을 하나 둘 타파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과 함께 행정혁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직사회 혁신대책’,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내놓았고, 조직, 인사, 기술혁신 등 시정전반의 혁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선5기에 기반을 닦은 혁신과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진정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