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회장인사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8대 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의 역량을 결집시켜 한 목소리를 내 왔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협의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한 지방분권 의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등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역대 회장들께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위한 헌신에 따른 결과로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한 지 약 20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40년간 지방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 시도지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 공동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치제도, 정책결정과정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학교무상 급식비 및 각종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돼 올해 지방재정자립도가 4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6%까지 확대하고,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 8:2를 6:4정도로 개편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구조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 및 특수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아 단체장은 실·국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조례 제정의 범위도 제한돼 있어 지방의회마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지방은 분권의 이름으로 의무와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상설기구로 설치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17개 시도의 양보와 협조 속에 대승적 차원의 상생발전을 기대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이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