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울산의 시정방향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산업을 주력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와 패러다임 변화로 울산은 많은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제 새로운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조시대로의 도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기현 울산시장은 민선 6기 울산의 새로운 시정방향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으로 정하였다. 7대 비전과 4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울산의 무대를 중앙과 세계로 넓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창조’와 ‘품격’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조도시 울산’이다. 앞으로 100년 울산의 발전과 풍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먹거리를 찾는 것이 최대 중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력산업과 IT·BT·NT 등 첨단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전지산업 등을 비롯한 창조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반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물류, 금융 등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를 내실 있게 채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울산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관광과 산악·해양관광을 패키지화하여 울산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제4의 창조경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

두 번째, ‘품격 있고 따뜻한 울산’이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충만하고, 소득지수 1위 도시역량에 맞는 행복지수 1위 도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제지수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복지·문화·교육·각종 도시인프라 등도 명품도시에 걸 맞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김기현 시장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제일 으뜸 울산 만들기에 역점을 두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전이 밀접한 울산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재난예방 및 대응프로그램 마련하는 한편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 종합소방훈련장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희망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나눔과 배려가 조화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 퇴직 인력 대책과 함께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투자는 물론 품격 있는 문화행복도시를 위해 실내종합체육관, 어린이 테마파크, 시민·청소년 문화회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여기에 도로망 확충, 교통체계 개선,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등 생활에 편리한 최적의 도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와 안전, 문화·교육·복지, 일자리 창출과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200만의 품격 있는 도시 울산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2014년 울산의 시정방향

민선 6기의 울산 시정방향인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찾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창조산업 아이템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창조경제정책관’과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위한 ‘안전정책관’을 설치하고, 근로자 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갈 ‘노동특보’도 신설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지역 현안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지속적 추진, 산업도시 위상에 걸맞은 국립산업 기술박물관 건립,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등 대형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오랜 현안문제인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실마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2014년 하반기는 새로운 울산의 출발점으로 삼고 대화와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현장행정 강화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 창조적인 울산 발전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제언
1995년 민선 1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거의 20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흡한 점도 많다. 제일 먼저 지방재정의 문제이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인데 지방정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6:4 정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5:5 내지는 5.5:4.5 정도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은 가능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지방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계획이나 환경정비, 문화재 관리, 토지이용 등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을 믿고 이러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중앙정부에 바란다. 지방정부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제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뿐만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조속히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간의 갈등과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 대화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