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 21C 최고령화 시대, 호주의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바라본 대응방안 고찰
급속한 고령화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10년 현재 15%에서 2050년도에는 27%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한국은 2010년 11% 수준에서 2050년도에는 37%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노령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하여 한국의 80세 노령인구 비중이 2010년 현재는 2%에 불과하나 2050년에 이르러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15%에 도달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령화 지수’에 있어서도 1990년 20%, 2006년 50%, 2012년 77.9%에 이어 2013년에는 83.3%를 초과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15~64세 근로인구 비율 또한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로만 듣던 1인 1부양시대, 즉 한 젊은이가 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최고령화 시대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직시해야 할 현실로 닥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에 빠뜨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및 잠재 성장률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는 퇴직 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국가와 사회가 통합적으로 긴밀히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 총체적 숙제인 것이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Help Age International)이 개발한 ‘2013 세계노인복지지수 (Global Age Watch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터키(평점 38.1점/70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인 67위(평점 39.9점)를 기록하여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가히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낸 바 있다. 이제 한국의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세계노인복지지수 14위를 기록한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을 알아보고 한국의 풀어야 될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중앙아시아에서는 교통 국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있으며, 옛 실크로드의 역할과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로가 외부세계와의 접목을 찾아 뻗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향후 수십 년 간 거대 토목공사, 플란트 및 엔지니어링 수출, 건설사업의 거대시장으로 다가올 것이다.
호주의 선진 노인복지 제도: 우수정책 중심
호주는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에 있어 최선진국의 대열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대변되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들이 은퇴연령과 사망연령 사이에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소득보장 정책: 연금 및 수당 등
호주의 노인 소득보장 체계는 자산조사에 의해서 급부되는 기초노령연금(Old-Age Pension), 직장과 관련된 사회보장 퇴직연금(Superannuation),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수당과 보조금 지원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3층 보장체계(three-pillar system)의 대표적인 형식으로서, 세계은행에서는 호주의 노인 소득보장체계를 노인복지 체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① 기초노령연금 (Pension)
은퇴함으로써 소득이 단절된 노인에게 재정적으로 적절한 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호주의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인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며, 전액 국세로 운영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 거주요건 (시민권자·영주권자 / 총 거주기간 10년 · 연속 거주기간 최소 5년) 및 연령요건(남: 65세 / 여: 64.5세)을 충족해야 하며, 2014년 현재 2주 기준으로 독신은 536.70 호주불(한화 52만원), 부부 712 호주불(한화 69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② 사회보장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사회보장 퇴직연금은 근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퇴직 후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으로 퇴직연금보장의무에 관한 법률(the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기여금(급여의 9.25%)을 납부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기업의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20년에는 급여의 12%를 고용주가 납부해야 한다.
③ 기타 주요 보조금 지원제도 및 수당
연금대출 제도 (Pension Loans Scheme)는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더 많은 연금소득을 원할 때,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금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역모기지-론(loan)과 유사하다.
연금보너스 제도 (Pension Bonus Scheme)는 자발적으로 연금지급시기를 미루고 계속 일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은퇴 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노령 보조금 (Senior Supplement)은 연금수급 연령이지만 수급자격이 안 되는 노인들의 가정에 대해 각종 공과금을 지원한다.
기타 보조금 및 수당은 미망인 보조금, 배우자 사별 보조금, 이혼자 보조금, 전화요금수당, 주택수리비 보조수당, 연금수급자 할인카드 등 다양한 혜택이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2. 노인 의료지원 정책: 간병 및 재활 서비스 등
① 임시 간병 서비스 (Respite Care)
단기간 제공되는 간병 서비스로, 간병인이 자리를 비울 때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간호인을 지원한다.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돌보기가 힘들어 휴식이 필요한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재가 치매노인 지원서비스 패키지 (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Dementia)
75세 이상의 최고령 노약자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③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Palliative Care)
임종을 준비하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간호 서비스이다. 주거형 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 머무는 말기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재활보조 프로그램 (Transition Care)
노인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 일상 생활보조가 주요 서비스이지만, 필요에 따라 빠른 회복을 위한 간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3. 노인 시설지원 정책: 양로원 및 요양시설 등
장기시설보호(Institutional Long-Term Care)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호주 노인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① 저보호 노인 요양시설 (Low Level Care - 한국의 양로원 개념)
요리와 세탁 등의 개인수발 외에 목욕, 이발, 옷 입기, 배변과 요실금 관련 서비스, 약 복용 지원 등을 비롯,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재활활동 및 전반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억력 감퇴와 심리적 혼란을 겪는 노인에게 상담치료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② 고보호 노인 요양시설 (High Level Care - 한국의 요양원 개념)
저보호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 외에 24시간 치료-간호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③ 통합 노인복지 시설 (Ageing in Place)
일부 주거형 지원시설에서는 한 곳에서 위의 두 가지 시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4. 노인 사회통합지원 정책: 재가서비스 및 공동체 지원서비스 등
① 재가 서비스 (Home Care)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프로그램 (HACC: 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을 통해 가사지원, 개별 수발보호, 가정간호, 일시치료, 주간치료,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공동체 지원서비스 (Community Care)
주거형 복지시설 대신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사보조, 상담, 건강검진, 교통편 보조, 치료센터 보조, 임시 간병인 보조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가정-공동체 지원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지원 서비스로 지방정부 및 지역 보건센터에서 제공되며 재무계획 및 법률자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④ 공동체 노인지원 패키지 서비스 (Community Aged Care Packages)
75세 이상의 최고령 노약자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합 지원한다.
⑤ 재가서비스 확대 패키지 (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75세 이상의 최고령 노약자 중 활동장애가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지역사회 활동 및 간호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호주 노인복지제도 당면 과제
1. 평균수명 연장 및 급속한 고령화
호주 전체 인구는 2060년에 이르러 지금의 2배인 4,200만에 도달할 것이며, 이들 중 무려 58%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해 11월 호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서 발표한 ‘고령화로 진입하는 호주: 미래 대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0-1세 사이의 아이 100명 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명에 불과하지만 2060년이 되면 25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한 2013년 태어난 여아의 평균 기대수명이 9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정부의 노인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 및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2. 과도한 노인복지 지원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고갈
호주 연방정부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호주에 있어 기존의 각종 노인부양 정책이 정부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구 분 | 고령연금 재정지출 | 보건의료 재정지출 | ||
| 2009-10년 | 2049-50년 | 2009-10년 | 2049-50년 | |
| 정부 재정지출 (GDP 대비) |
2.7% | 3.9% | 4% | 7.1% |
호주 재무장관은 최근 노인연금에 지출되는 정부예산이 연간 400억 호주불(한화 39조)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보건, 교육에 쓰이는 비용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정부의 과도한 노인복지예산 지출을 우려하며 노인복지(aged care)에 대한 자부담을 점차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2060년에 이르러 호주인들은 복지관련 세금으로 GDP의 6%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대응 방안: 최신 주요 동향 분석
1.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정책 도입
호주 정부는 과학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 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an Ageing Australia)’을 도입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최고 수준의 노인지원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통합적 대응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 노인복지 혜택 수령조건 강화(차별적 수당지급)를 통한 예산지출 감축 추진
다른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정부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당면과제라는 전반적 인식하에 정부는 각계 주요 노인정책연구소 등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노령 수당 자격심사 및 수령조건 강화 등 노인지원 체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연금 수령 연령과 관련하여 호주는 지난 2009년에 이미 연금 수령 연령을 오는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기존의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029년부터 적용될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009년 개정된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정책으로 인해 연간 60억 호주불(한화 5조8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노령연금 수령대상자 개인 소득에 대해 적용됐던 40%의 수당 삭감 비율을 50%로 인상함으로써 총 12억 호주불(한화 1조1천6백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추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건축, 광산, 임업 분야를 위시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며 연방야당(노동당) 및 각종 언론에서도 여타 서방 선진 국가들의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과 관련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보에 비해 호주 정부의 지나치게 신속한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만 하다.
3. 노령인구 취업(근로) 권장
호주정부는 노인들에게 은퇴 연령에 구애 받지 말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생산활동인구의 증가라는 효과와 사회보장수당에 대한 기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연방 재무부에 제출된 ‘호주인 고령자들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Realising the Economic Potential of Senior Australians)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근로자들의 잠재력 미활용으로 인해 호주 경제에 미치는 손실비용이 연간 10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령인구 취업 장려책을 수립하여 평생기술 및 경험을 축적해온 고령자들의 고용 및 재정 안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 장려금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들에 대해 평생 경력자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 취업 장려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현재,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최초 1000 호주불(한화 약 97만원)의 고용장려 보너스와 더불어 2년에 걸쳐 최대 1만 호주불(한화 9백70만원)의 급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4. 연금 사각지대: 80-100세 노령인구 지원책 도입 논의
호주 일각(직전 연방노동당 집권정부 측)에서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및 사회보장 퇴직연금 적립금으로는 평균 수명이 90세 이상으로 치닫고 있는 노인들의 은퇴 후 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연금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80세에서 100세 사이의 최고령 인구에 대한 은퇴 생활보장 지원책의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들 80-100세 최고령인구는 현재 사보험을 통한 연금 가입도 불가능하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며, 현재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호주 집권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행보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맺으며...
고령화 사회 문제는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당면한 공통과제이며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임에 틀림없다. 한국 및 호주를 비롯, 세계 각국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쳐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및 사회비용 부담의 증가로 정부 재정건전도가 위협받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비록 완전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나리오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번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한 노인세대를 아우르고,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각국의 경험 및 대응 동향의 파악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인 고령화 대책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