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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2014년도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동수 전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승주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순서로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육동일 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육동일 교수는 지방분권이 더디게 진전되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사무, 재원 등의 합리적 배분 소홀과 사회구성원들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국가운영시스템을 재구조화하여 지방으로의 이동 ▲분권화 된 미래 지역사회의 비전과 목표 재정립 ▲지방선거 개혁-정당추천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지방분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칙과 전략추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의 단계적 접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의 자율에 의한 개편 추구 ▲지방이양의 단계적 차별적 추진 등을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토론에서 박동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어 지방정부 존재성,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기초 위에서 운영체계의 제도화, 사무권한의 재조정, 재적 균등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준구 교수는 주민의식에 대해 강조했다. 한 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좋은 주민이 좋은 정부와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선도와 선진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게 주민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승주 교수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변화가 빠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권영주 교수는 지방자지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목적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며,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를 생각할 때 민주주의라는 큰 가치를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이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분권정책과제와 국가경쟁력의 인과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연구실장은 공공재 생산방식에 있어 효율성 저해, 주민의견 반영 장치 미흡, 행정의 민주성 훼손 등을 들며 중앙집권적 체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는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소비세 확대,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지방분권 개헌 등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1차 지방분권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지방분권 인식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8회 지방국제화심의회 정기회의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국제화지원실장에 최충주 前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대사가 지난 2월 18일자로 임용되었다. 이날 최충주 지방국제화지원실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백맹우울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26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7명의 지방국제화심의회 위원이 참석한 제8회 지방국제화심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업무협약』 제7조(지방국제화심의회 설치·운영)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국제화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기능)와 7조(회기)에 의해 의거하여 2013년도 특별회계 회계결산(안) 승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은 시도 및 시군구 분담금 수입, 보전재원의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과 집행금 및 잔액 보고로 진행됐다.

 

사업별 예산체계에서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 6개 해외파견관의 예산 편성과 단위사업별로 국제교류 협력증진 사업, 한·중·일 지방정부 지방정부 교류회의, 지자체 UCLG 활동지원 등에 집행 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국제화 업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관계 담당관 업무 연찬회, 지방의 구제화 컨설팅 사업, 자치단체 통·번역 서비스,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 등에 집행됐음을 보고했다.

 

이 외에도 기타 세출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심의를 거친 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 진행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14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을 진행했다.

 

지자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고 상호간 벤치마킹을 위해 치러진 이번 공모전은 예선을 거쳐 올라온 6개의 지자체(부산 해운대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연천군, 인천광역시, 서울 송파구)가 최종 발표 진행했다.

 

모든 심사를 거친 후 ‘고양의 청소년들이여, 가자! 세계로!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네트워크’를 발표한 경기도 고양시가 최우수사례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서울 송파구와 부산 해운대구가 차지했으며, 인천광역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연천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 지자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을 받으며, 시상식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중간워크숍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16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기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중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조별 지방분권 홍보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보단 학생들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 웹툰제작, UCC제작, 페이스북 및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홍보단 학생들은 서로의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모든 조의 발표를 마친 후 지방분권 홍보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3~4월 개인활동 실적을 집계하여 우수 활동자 시상식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쳤다.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전체 발표를 들어보니 그 어떤 때보다 우수활동조 선별이 아주 치열할 것 같다”며 “남은 기간에도 활발한 활동 바란다”고 전했다.

제8회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참가자 접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8회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참가자 접수가 오는 6월 3일부터 16일까지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는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동기를 고취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지방의 국제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27일 예선을 거쳐 총 70여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9월 본선대회를 통해 발표 및 토론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부문 어학능력 우수자에 선정된 공무원은 해외 배낭연수의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