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조치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는 적극 환영한다. 다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위해 지방정부는 당장 지방분담금 3,279억원, 신규 보육수요까지 고려할 때 약 7,2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지방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 재정부담 완화 대책 및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만일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므로, 전국 시도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둘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

  셋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전국 시도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추경 편성 재원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