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행정 개혁
김 영 선
일본사무소장(2006.6~2008.6)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버블경제가 90년대 들어 붕괴하면서 심각한 경제 불황이 초래되자, 일본정부는 이 후 10년 동안 경제 회생을 위해 감세정책과 더불어 국공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막대한 재정적자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어 그에 따른 향후 정부지출규모 및 국민부담의 증가가 명약관화한 상황속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행정 슬림화 정책인 중앙성청 개편과 독립행정법인 제도의 도입, 공무원정원 감축과 재정개혁의 일환인 특별회계 개혁, 정부자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전자정부 도입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 실현에 착수한다. 더불어, 이 후 일본 정치와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게 되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 간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노력은 총체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정개혁에 발맞추어 지방의 행정개혁에도 박차가 가해져,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시정촌(기초지자체) 합병 작업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등 중앙행정개혁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슬림화와 효율화를 골자로 한 각종 개혁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행정조직 내의 비공식적 정관유착 시스템과 정책결정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개혁 추진상의 문제점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이에 수반되는 대도시권과 지방도시의 지역간 격차해결을 위한 행정 개혁적 접근의 문제 등 일본의 행정개혁은 아직 그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일본 정부 및 지방에서 추진되었고,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과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 행정개혁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 바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목 차]
1. 서론
2. 행정개혁의 전개과정
3. 주요행정개혁의 추진상황
1) 중앙성청개혁
2) 공무원 정원의 감축
3) 정부관계법인의 개혁
4) 규제개혁 등의 추진
5) 정부재정개혁
6) 공무원제도의 개혁
7) 행정효율화의 추진
8) 전자정부의 실현
9) 행정평가시스템의 도입
10) 공적연금, 사회보험 개혁
11) 지방분권개혁
12) 지방행정개혁의 추진
4. 한국행정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일본 행정개혁의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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