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개요
- 포트 세인트 루시(Port St. Lucie)시의 상하수도서비스는 세 개
의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업체에 의해 제공되어왔음
ㆍGDU : 가정과 상업용 빌딩에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ㆍGDC : Sandpiper Bay의 리조트 지역과 가정에서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0년에 Windmill point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타운하우스, 저가의 단독주택에 서비스 제공
ㆍThe original developer
- 1990년에 GDC 및 GDU 파산선고
- 시의회에서 상하수도 시설운영과 서비스제공을 시에서 담당할 것
을 요구
- 1994. 10. 1 시에서 인수
○ 문제점
- 상하수도시설 유지운영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 부족
-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부담금 징수 시 주민의 강한 반발 및 저항
-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정화조시스템은 밀집하게 설치할 경우
(1에이커당 4개 이상 설치 시) 주민의 보건위생상 위험
- 지하수 및 우물의 오염
○ 내용
- 유례없는 다단계 상하수도 확장 사업 전개
- 재원 : 특별부담금 징수(설치되는 상하수도시설로 인한 가치 및
편의성 증가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설치비 및 공채발행
- 사업목표 설정
ㆍ주민건강보호 및 수자원 보호
ㆍ시의 경제력 향상
ㆍ상업지구 조성에 따른 인프라구축 비용 주민들에게 전가 방지
- 특별부담금 징수에 대한 메일 발송 : 40,000명의 부동산 소유자
- 공청회 개최
ㆍ특별부담금에 대한 필요성 설명 및 주민 설득
- 주민들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지율 증가
○ 시의 추진사항
- 특별부담금 최소화 노력
ㆍ기술적인 면에서 비용이 저렴한 저압하수시스템 공법 채택
ㆍ하수관구입비 절약 및 지하 3피트 하수관 매설로 비용 절감
ㆍ부동산 소유주가 마감일까지 특별부담금 전액 납부 시 할인
ㆍ20년 분할 납부 방법
ㆍ대지소유자는 주택건축 시까지 유예
- 설치비 최소화 노력
ㆍ각종 관련 규정 검토 후 상태가 양호한 우물 및 정화조 사용자는
시의 상하수도 시설 연결 유예
ㆍ시의 상하수도 시설 이용자의 설치비에 대한 무이자 융자
ㆍ상하수도 시설 이용자의 우물은 관개용으로 사용 허가
ㆍ신규 주택건축 시 상하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 성과
- 사업 시행 중 상하수도 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1999년
4월 화재로 주택 40채가 피해를 입는 불상사로 사업에 타격이
있었으나, 지금은 마지막 단계를 시행 중임.
- 마지막 단계의 사업이 끝나면 시의 모든 주민이 상하수도를 이용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됨(상수도 61,767, 하수도 43,472)
- 2006년 1월 현재 상수도 가입자 53,1898, 하수도 34,754세대
(인수 당시 1994년 가입자 수는 상수도 17,228, 하수도 10,800세대)
-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과세 상 부동산 가치 증가율은 2004년 40%,
2005년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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