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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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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4 - 17 | |||
|---|---|---|---|---|
| 과제명 |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o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o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 대두 -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가중 - 지방자치단체에는 MRG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 문 제 점 o 부가세 적용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MRG 부담 증가 - 부가가치세 부과 → 이용객 감소(통행료 수입 감소) → 통행료 인상의 악순환 반복 o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및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와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건의사항 o 이용자 부담 경감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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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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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부가가치세과 |
| 담당자 | 연락처 | 2150-4234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 2011-10-19 | ㅇ 재정도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면세하되,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반면,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과세하되, 매입세액공제되고 있음 - 매입세액공제되면서 면세사업자로서 통행료에까지 면세하는 경우, 면세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 민자도로 건설 및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과도한 지원 |
[의안번호 24 - 17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o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o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 대두
-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가중
- 지방자치단체에는 MRG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 문 제 점
o 부가세 적용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MRG 부담 증가
- 부가가치세 부과 → 이용객 감소(통행료 수입 감소) → 통행료 인상의 악순환 반복
o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및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와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건의사항
o 이용자 부담 경감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부가가치세과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ㅇ 재정도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면세하되,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반면,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과세하되, 매입세액공제되고 있음 - 매입세액공제되면서 면세사업자로서 통행료에까지 면세하는 경우, 면세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 민자도로 건설 및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과도한 지원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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