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현황 및 실태

o 전남의 경우, 사회복지 수요계층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 기초생활수급자 : 전남 106천명( 5.5%) → 전국 1,550천명 (3.1%)

- 의료급여수급자 : 전남 116천명( 6.9%) → 전국 1,674천명 (3.3%)

- 노 인 인 구 : 전남 351천명(18.3%) → 전국 5,506천명(10.9%)

- 장 애 인 인 구 : 전남 144천명( 7.5%) → 전국 2,429천명 (4.9%)

o 복지예산이 전남 전체 예산의 28.5% 차지(’11년 1조 4,913억원)

- 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04～’11년) : 12.3%

▢ 문 제 점

o 주요 복지수요가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움

- 복지수요 급증에도 국비지원율이 증가하지 않아 재정부담 가중

- 최근 7년간 복지예산 증가율(12.3%)이 총예산 증가율(6.7%)을 크게 상회

o 복지예산을 지역의 재정상황 고려없이 일률적 편성으로 지자체간 불균형

- 재정자립도 : 전남 13.5%, 전국평균 : 51.9%

o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전남 시‧군세)

- 소득․법인세할 주민세 : △ 609억원('09년 : 2,135억 → '10년 : 1,526억원)

- 부동산 교부세 : △1,237억원('08년 : 2,267억 → '10년 : 1,030억원)

o 복지예산에 대한 수입(분권교부세)과 지출 불균형 심화

- 전남 분권교부세 : ('05) 718억원 → ('11) 1,190억원, 증 472억원

- 전남 사회복지 예산 : ('05) 7,253억원 → ('11) 14,913억원, 증 7,660억원

o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격차 심화(민원발생)

- 정부가 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급여 차이가 20% 발생

▢ 건의사항

o 복지수요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 국고보조율 20%내외 상향

- 기초생활․자활보장․노령연금 : 80% → 100% (전액 국비지원)

- 의료급여 : 80% → 90%, 영유아 보육비 : 50% → 70%

o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52개사업 전체 국고보조사업 환원

- 예산규모가 크고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10개 사업* 우선 환원

※ 10개 사업 : 기 건의하여 행안부 검토 중인 7개(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 아동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운영)+전남 추가건의 3개(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회관신축)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국고지원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