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o 연장 사용 가능한 도시철도차량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여,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덜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획일적 차량 사용연한 규정 개선 필요  
  o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차량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25년으로 일률적 규제(정밀진단 후 최장 5년 연장사용 가능)
   - 도시철도법 제22조의5,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o 차량제작기술 발전과 차체 재질(스테인리스)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전동차 내장재 교체완료 등 신차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기관에서 대수선 시행으로 40년 이상 사용 중에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 중

  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과 같이 장기간 차량사용이 불가하여 사용내구연한 도래시 차량교체에 막대한 예산 부담 초래
   -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이후 연차적으로 5,400억원 소요 (360량×15억원)

 【 건의 내용 】
  o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점검 규정은 강화하되, 차량교체 시기는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