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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4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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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10년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소득불평등현상 심화, 수도권 외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급격히 감소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지니지수(0~1) :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수준 불평등 ○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참여 인원 : 연간 4만명 취약계층(1,2차 각각 2만명) -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4개) - 사 업 비 : 2,480억원(국비 : 1,240, 지방비 : 1,240) ○ 분권교부세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국비, 20%)에 비해 국비지원비율(50%)이 높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 ○ 특히, 구제역․AI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탄력적 인력공급 가능 □ 문 제 점 ○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대폭 삭감 또는 사업 폐지 우려 ○ 지역의 실업률 관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일자리사업이 중단 될 경우 지역에 혼란초래 우려 □ 건의사항 ○ 각종 일자리 사업 중 지역의 실업해소 및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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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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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역일자리추진단 | |||||||||||||||||||||||||||||||||||||||
| 담당자 | 연락처 | 2100-8579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 2011-10-19 | ○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이나 기술훈련 등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도 국비 529억원(취약계층 일자리 429억원, 마을기업육성 100억원)을 확보 * (‘09) 13,280억원 ⇒(’10) 4,456억원⇒(’11) 1,244억원⇒(’12) 529억원 |
[의안번호 24 - 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10년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소득불평등현상 심화, 수도권 외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급격히 감소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
구 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시장소득 지니지수 |
0.298 |
0.279 |
0.290 |
0.293 |
0.283 |
0.293 |
0.298 |
0.305 |
0.316 |
0.319 |
0.320 |
0.315 |
|
가처분소득* 지니지수 |
0.288 |
0.266 |
0.277 |
0.279 |
0.270 |
0.277 |
0.281 |
0.285 |
0.292 |
0.294 |
0.295 |
0.289 |
※지니지수(0~1) :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수준 불평등
○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참여 인원 : 연간 4만명 취약계층(1,2차 각각 2만명)
-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4개)
- 사 업 비 : 2,480억원(국비 : 1,240, 지방비 : 1,240)
○ 분권교부세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국비, 20%)에 비해 국비지원비율(50%)이 높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
○ 특히, 구제역․AI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탄력적 인력공급 가능
□ 문 제 점
○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대폭 삭감 또는 사업 폐지 우려
○ 지역의 실업률 관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일자리사업이 중단 될 경우 지역에 혼란초래 우려
□ 건의사항
○ 각종 일자리 사업 중 지역의 실업해소 및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지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역일자리추진단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이나 기술훈련 등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도 국비 529억원(취약계층 일자리 429억원, 마을기업육성 100억원)을 확보 * (‘09) 13,280억원 ⇒(’10) 4,456억원⇒(’11) 1,244억원⇒(’12) 529억원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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