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현황 및 실태

o 군용공항 주변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 및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만성 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 학업수행능력 저하, 수면장애, 허혈성심질환, 고혈 압, 난청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o 소음피해주민들은 생활방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고 있음

o 군용비행장 현황

(단위: 개소)

주: 1.공군비행장(12): 서산, 광주, 충주, 사천, 대구, 강릉, 수원, 청주, 성남, 원주, 예천, 청원

2.육군비행장(24): 논산, 덕소, 부천, 용인, 이천, 조치원, 하남. 현리,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양양, 전주, 파주, 가평, 포천, 양평, 춘천, 화천, 홍천, 연기, 영천, 음성

3. 해군 비행장(3): 진해, 포항, 목포

4. 미군 비행장(3): 평택(평택, 오산), 군산

o 소음피해현황 (평택시)

? 문 제 점

o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대책 부재

- 군용항공기는 추력이 커야하므로 이?착륙 및 선회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아주 높으며, 소음피해 범위가 광범위 함

- 공중에서 소음이 발생되어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일반적인 소음 저감대책 (음원차폐, 방음벽 등)이 곤란

o 『군항공기 소음법(안)』국회 계류 중 :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국방위원회 상정 : 2010. 4. 19.

-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 과다를 내세우며 소음피해 대책기준 85웨클 입장 고수

- 18대 국회 회기인 2012. 5. 29.내 처리는 어려움

o 3년마다 반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국고낭비

- 80-90웨클 미만 : 월 30,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90-95웨클 미만 : 월 45,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건의사항

o 『군항공기 소음법(안)』 제정 촉구 및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대비하여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구

- 소음피해 대책기준 완화 (85웨클 ⇒ 75웨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소음피해 대책기준 : 75웨클

o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훈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항절차 개선 요구

o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시행

o 군용항공기 비행장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지원기준 제정

(기지경계선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 직선방향 2,000미터, 측면 방향 1,0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