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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5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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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원방법 :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도입 시 대당 1억원 지급 - 국토해양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 60%, 국비 40% 지원 o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대)
문 제 점 o ‘08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으로 50%를 지원받았으나, ’09년부터 40%로 하향 조정됨 - 부담비율 : 타 시도 50%, 서울시 40% o ‘15년까지 1,928대 추가 도입을 위해 연간 500대 이상을 도입하여야 하나, 국토해양부의 불평등한 국비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192억원)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 발생 - ‘12 ～ ’1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수(1,928대)에 대한 우리시 재정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약 19,280백만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o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타 시도는 60%로 상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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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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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12.3)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 수도권외 지역 중 재정자립도, 교통약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서울(40%), 광역시 및 경기도(50%)는 현행, 8개도 조정(50% → 60%) ○ 저상버스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한정된 정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
[의안번호 25 - 16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원방법 :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도입 시 대당 1억원 지급
- 국토해양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 60%, 국비 40% 지원
o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대)
|
구 분 |
계 |
‘11까지 |
‘12 이후 | ||||
|
소 계 |
‘12 |
‘13 |
‘14 |
‘15 | |||
|
도입대수 |
3,685 |
1,757 |
1,928 |
210 |
573 |
573 |
572 |
문 제 점
o ‘08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으로 50%를 지원받았으나, ’09년부터 40%로 하향 조정됨
- 부담비율 : 타 시도 50%, 서울시 40%
o ‘15년까지 1,928대 추가 도입을 위해 연간 500대 이상을 도입하여야 하나, 국토해양부의 불평등한 국비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192억원)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 발생
- ‘12 ～ ’1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수(1,928대)에 대한 우리시 재정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약 19,280백만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o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타 시도는 60%로 상향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12.3)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 수도권외 지역 중 재정자립도, 교통약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서울(40%), 광역시 및 경기도(50%)는 현행, 8개도 조정(50% → 60%) ○ 저상버스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한정된 정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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