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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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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8 - 25 | |||
|---|---|---|---|---|
| 과제명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도지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조항 신설 - ‘15. 3. 27 김상훈 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복잡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률 일부 개정 추진 - 경미한 개발 계획 변경은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동시 변경 - 정부에서도 규제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위임사무 확대 등 법령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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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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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산업입지과 |
| 담당자 | 정호권 | 연락처 | 051-888-4942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통상산업자원부 | 부서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 담당자 | 송기환 | 연락처 | 044-203-4613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5-01-06 | □ 검토의견 ○ 위 건의(안)과 동일한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경자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며, 결정 보류. - 즉, 현재는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향후계획 ○ 경자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적 협의 |
[의안번호 28 - 2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도지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조항 신설
- ‘15. 3. 27 김상훈 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복잡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률 일부 개정 추진
- 경미한 개발 계획 변경은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동시 변경
- 정부에서도 규제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위임사무 확대 등 법령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산업입지과 |
| 담당자 | 정호권 | 연락처 | 051-888-4942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통상산업자원부 | 부서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 담당자 | 송기환 | 연락처 | 051-888-4942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5-01-06 | □ 검토의견 ○ 위 건의(안)과 동일한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경자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며, 결정 보류. - 즉, 현재는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향후계획 ○ 경자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적 협의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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