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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8 - 24 | |||
|---|---|---|---|---|
| 과제명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조직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률과 마을 기업 및 향토자원개발 등 각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개선방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자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 마을 기업, 향토자원 개발 등 공동체 활성화의 기틀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 추진 필요 - ‘13. 11. 28 윤재옥 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지역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 법안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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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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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도시재생과 |
| 담당자 | 장승복 | 연락처 | 051-888-4167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역공동체과 |
| 담당자 | 유대준 사무관 | 연락처 | 02-2100-4342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5-01-06 | □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는 ‘13년부터 국정과제* 일환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 되어 있음 * 국정과제 105-7 ‘풀뿌리 운동방식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모델 제도적 정착’의 성공적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13. 11. 28 윤재옥 의원 발의, 국회 계류 중) ○ 또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의 필요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임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향후계획 ○ 의견수렴을 통한 법안의 방향설정 및 주요내용 도출 : ‘16년~ ○ 당정협의&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 확정 및 입법절차 이행 : ‘16년~ |
[의안번호 28 -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조직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률과 마을 기업 및 향토자원개발 등 각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개선방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자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 마을 기업, 향토자원 개발 등 공동체 활성화의 기틀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 추진 필요
- ‘13. 11. 28 윤재옥 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지역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 법안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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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도시재생과 |
| 담당자 | 장승복 | 연락처 | 051-888-4167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역공동체과 |
| 담당자 | 유대준 사무관 | 연락처 | 051-888-4167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5-01-06 | □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는 ‘13년부터 국정과제* 일환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 되어 있음 * 국정과제 105-7 ‘풀뿌리 운동방식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모델 제도적 정착’의 성공적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13. 11. 28 윤재옥 의원 발의, 국회 계류 중) ○ 또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의 필요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임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향후계획 ○ 의견수렴을 통한 법안의 방향설정 및 주요내용 도출 : ‘16년~ ○ 당정협의&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 확정 및 입법절차 이행 : ‘16년~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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