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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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5
과제명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03년～'08년) - 18개소(매립2, 소각7, 비위생3, 음식물1, 농어촌3, 재활용2), 2,103억원 ○ 환경관련사업 국고지원 내역 - 매립·소각, 음식물자원화, 공공재활용 : 시설비의 30％ - 광역매립, 소각(시·군), 비위생 : 시설비의 5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현상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사업의 적기시행이 곤란 / 설치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건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30％(광역 50％) → 사업비의 50％(광역 70％) ○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국고지원 요망 : 지방비로 연차적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20％ 지원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2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환경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범식	연락처	행정 143-356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중앙부처	담당자	남궁선	연락처	02-2110-772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일반 환경기초시설에 비해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이 낮아, 이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임 -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의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으로 시설비의 의 10％를 국고지원중이나,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환경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환경부에서 건의내용 수용토록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를 약속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09-09-22	ㅇ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ㅇ 대체건의 과제 제출로 과제종결

[의안번호 13 - 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03년～'08년)

- 18개소(매립2, 소각7, 비위생3, 음식물1, 농어촌3, 재활용2), 2,103억원

○ 환경관련사업 국고지원 내역

- 매립·소각, 음식물자원화, 공공재활용 : 시설비의 30％

- 광역매립, 소각(시·군), 비위생 : 시설비의 5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현상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사업의 적기시행이 곤란 / 설치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건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30％(광역 50％) → 사업비의 50％(광역 70％)

○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국고지원 요망

: 지방비로 연차적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20％ 지원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범식	연락처	행정 143-356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남궁선	연락처	행정 143-356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일반 환경기초시설에 비해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이 낮아, 이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임 - 폐촉법 적용대상 사업의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으로 시설비의 의 10％를 국고지원중이나,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환경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환경부에서 건의내용 수용토록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를 약속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09-09-22	ㅇ 폐기물처리시설은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ㅇ 대체건의 과제 제출로 과제종결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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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 - 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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