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4
과제명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의 30% 국가 지원 2.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체감도 및 호응도가 낮음 3. 육아부담 경감과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1.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완전 무상접종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보건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이은형	연락처	031-249-435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중앙부처	담당자	이연경	연락처	380-29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09-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장기검토 -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 수준의 예방접종률 95%이상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예정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o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341억원을 신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 ⇒ 과제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국민 절반 "필수예방접종 지원 100% 보장해야"(의협신문, 11.9.2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94

[의안번호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일부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의 30% 국가 지원

2.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체감도 및 호응도가 낮음

3. 육아부담 경감과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1.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완전 무상접종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09-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장기검토 -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 수준의 예방접종률 95%이상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예정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o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341억원을 신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 ⇒ 과제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국민 절반 "필수예방접종 지원 100% 보장해야"(의협신문, 11.9.2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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