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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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2 - 03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4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7 지방 기술용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1 보육료 수납 한도액 수납체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3 노인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9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0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1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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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