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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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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6 - 2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22 |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6 - 23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6 - 24 |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25 |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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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2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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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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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22
]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3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4
]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5
]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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