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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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21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금융위원회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3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4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5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6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7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8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9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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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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