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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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수시 - 03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수시 - 04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5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행정안전부 분권지원담당
수시 - 06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7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자율집행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8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통일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9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 지방이양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귀원
수시 - 1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국가보훈처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추가 - 01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추가 - 02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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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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