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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03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5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귀원
23 - 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재정연구위원
23 - 10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6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7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2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6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3 ]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5 ]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귀원
[의안번호 23 - 06 ]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7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 소관부처중소기업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8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0 ]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6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7 ]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2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6 ]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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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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