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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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22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23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4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5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세 입법발의 촉구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26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27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8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9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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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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