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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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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4 - 29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 지식경제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 14 - 30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장 |
| 14 - 31 |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 14 - 4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추가 - 01 |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 재정경제부 | 수용 | 종결 | 시도분권팀장 | 시도지원팀장 |
| 추가 - 02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수용 | 종결 | 시도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추가 - 03 |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 환경부 | 일부수용 | 종결 | 시도분권차장 | 행정분야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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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 - 29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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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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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 - 30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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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 - 31
]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4 - 4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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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추가 - 01
]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시도분권팀장
- 정책연구실시도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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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추가 - 02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 소관부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시도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추가 - 03
]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시도분권차장
- 정책연구실행정분야 연구위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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