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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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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3 - 01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분권제도연구부장 |
| 33 - 02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경찰청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3 - 04 |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분권제도연구부장 |
| 33 - 07 | 지역 연계형 대학 정책 협력 | 교육부,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분권제도연구부장 |
| 33 - 10 |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실행 정책 건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3 - 11 |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3 - 12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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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3 - 01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분권제도연구부장
-
[의안번호
33 - 02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3 - 04
]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분권제도연구부장
-
[의안번호
33 - 07
]
지역 연계형 대학 정책 협력
- 소관부처교육부,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분권제도연구부장
-
[의안번호
33 - 10
]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실행 정책 건의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3 - 11
]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개선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3 - 12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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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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