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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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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4 - 11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6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22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 질병관리청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26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27 |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추진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29 |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 비용 전액 교부 건의 | 중소벤처기업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3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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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4 - 11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6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22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 소관부처질병관리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26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27
]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추진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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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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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4 - 29
]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 비용 전액 교부 건의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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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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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4 - 3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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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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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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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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