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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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2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3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4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국방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5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6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7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8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9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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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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