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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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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8 - 01 |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 행정자치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06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 행정자치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10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 행정자치부 | 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22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건의 | 행정자치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0 |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 행정자치부 | 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4 |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6 |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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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01
]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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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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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06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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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10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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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22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0
]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4
]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6
]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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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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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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