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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01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환경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0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0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1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4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5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행정안전부	분권지원담당

[의안번호 23 - 01 ]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2 ]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4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 소관부처경찰청/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1 ]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2 ]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3 ]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4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8 ]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4 ]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5 ]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행정안전부
  - 정책연구실분권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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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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