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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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01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해양수산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3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율 상향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4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5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6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국비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8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0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환경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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