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방의원직을 유급화하기로 정책방향이 바뀌어 지방의원지망생이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지망생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지방의원되는 법'이란 책자(e-book형태)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이 책에는 시장과 시의원의 역할, 자격조건, 선거전과정, 선거과정, 시의원이 된 후의 역할과 보수 내용, 언론에 대한 의견표명의 적법성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시의원지망생을 위한 이와같은 책자가 발간되는 경우 호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개
- 시의회의 기능
= 시의원과 법령
= 직원
= 지방정부의 재원확보방안
= 주민에 대해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는 법
= 지방정부의 운용에 대한 검토와 감독
- 시장과 시의원의 기능
- 선거 전
= 의원자격조건
= 시장선거
= 선거일 및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등록법
= 기탁금납부해야하나?
= 후보자지명일?
= 투표용지관련
= 후보자가 일인일때
= 선거자료에 관한 규제?
- 선거기간
= 유권자
= 투표를 못하면?
= 선거감시인의 역할
= 개표방법과 과정
= 재개표가 필요한 경우
= 개표결과 공표방법
= 선거경비공개분야
= 선거관리위원회정보
- 의원이 된 후
= 희망분야 공개
= 의회
= 의사진행절차
= 위원회란?
= 의원의 보수
= 의원과 언론
글쓴이 시드니사무소 최진용 차장
연락처 61 2 9956 8777
이메일 SYDNEY@KLAF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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