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자료
□ 프 랑 스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로 이해될 수 있는 “청년고용 신규 서비스”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보 쎄르비스 앙풀루아 ？k (Nouveaux Services Emplois Jeunes)
- “청년 고용 신규 서비스”라 직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 복지, 문화, 교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청년 실업자를 신규 고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 1997년 10월 시작
- 고용주 :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경찰기관, 비영리 단체
- 고용 대상 : 만 18~26세 구직·실직자, 30세 미만 장애자, 실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26~30세 구직·실직자
- 고용 기간 : 60개월
- 정부 지원 : 최저임금 기준액의 80%를 고용주에게 지원
- 목표 : 고용기간 5년(60개월) 동안 직업 연수 효과를 통해 일반고용으로
유도
- 실적 : 전국 47만명 청년 고용 (1999~2005년)
고용인력 중 61%가 일반고용으로 전환, 23%는 견습직원으로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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