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시의 물산업 관련 현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하수도 서비스 주체 : 자치단체
1982년 이래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상·하수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책임과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기업(또는 조합)을 결성하여 광역 서비스를 운영·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공기업 결성 및 민간위탁 활성화
경영 효율화를 위해 프랑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인접 지자체와 공동 결성한 공기업이나 광역조합에 서비스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데 공기업이나 광역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인 행정위원회는 소속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신청으로 보아 주 관심사라고 생각되는 상수도 분야는 생산은 공기업을 통해 분배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고 파리시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파리시의 상수도 서비스 운영 : 공기업과 민간위탁 병행
- 상수도 서비스 책임권한 주체 : 파리시청
- 상수도 생산 : 공기업 Eau de Paris (구 Sagep Societe anonyma de gestions des eaux de Paris 파리 물 경영 익명 회사)
파리시에서는 1987년 이후 공기업 Eau de Paris에 상수도 생산 관련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취수, 정수, 저수장까지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 공급 : 2개 민간기업 Compagnie des Eaux de Paris 와 Eau et Force
1985년 이래 파리시는 상수도 보급을 센강 우안(파리 북부)과 좌안(파리 남부)으로 나누어 2개의 기업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데 우안 지역을 담당하는 회사는 세계적인 환경기업 Veolia 계열사인 Compagnie des Eaux de Paris사이고 좌안 지역 역시 세계적 환경기업 Suez의 계열사인 Eau et Force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공기업 Eau de Paris에서 생산한 상수도 원수를 구입하여 시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고 저수장으로부터 각 가정의 계량기까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관시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파일은 파리시의 상·하수도 서비스 운영 조직을 도식화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업무는 SIAAP (Syndicat Interdepartemental pour l'Assainissement de l'agglomeration parisienne, 파리지역 하수처리 광역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시청 상·하수도
: http://www.paris.fr/portail/Environnement/Portal.lut?page_id=1308
- 파리시 상수도 공급 규정 : http://www.paris.fr/portail/Environnement/Portal.lut?page_id=1309&document_type_id=5&document_id=14962&portlet_id=3128
- 공기업 Eau de Paris : http://www.eaudeparis.fr/
- 상수도 배급 회사 Eau et Force : http://www.eau-et-force.com/qui/entreprise.html
- 상수도 배급 회사 Companie des eaux de Paris : http://www.compagnie-des-eaux-de-paris.com/fr/LacompagniedeseauxdeParis/107.html
- 파리지역 하수처리 광역조합 SIAAP : http://w2.siaa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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