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제도 개혁현황

[개  요]

중국의 의료제도 개혁은 최초 재정부담 경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1년에 걸쳐 진행하여 왔으나, 위생분야의 구조모순, 이익충돌, 서비스공평성등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제도 건설 및 위생정책 조치는 사회 각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의료제도 개혁의 여건과 추진방향이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새로운 의료제도 개혁방안으로 “하나의 결합, 세 개의 분리, 세 개의 연동” 체계에 따라 확립되고 있음.

[배  경]

20세기 50~60년대의 의료체제는 의료 합작체제를 기초로 하는 농촌위생체제와 공금의료, 노동보험 의료를 기초로 하는 도시의료 위생체제 등 두개의 체제로 나눔. 20세기 80년대부터 병원내부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 기존 사회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의약생산 및 판매의 시장화, 의료기구 서비스 수준이 낮고 발전이 늦으며 정부재정부담 과다로 인한 의료기구 지원체제 개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화개혁, 농촌 합작의료의 해체 등으로 인해 많은 병원과 의료기구가 개혁에 참여하였음.

20세기 90년대부터 의료재산권 제도개혁이 시작되어 민영자본이 의료업에 참여하였고, 90년대 후기 국유기업 개혁이 “재산권화”단계에 들어서면서 의료체제의 재산권 기초가 다시 큰 변화를 가져왔음. “분담” 형식의 기본의료보험제도가 나타나고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버리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개혁에 자금요구”, “정부가 퇴출하고 국민이 진출하는” 등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사상이 의료체제 개혁에 영향을 미쳤음.

2000년 후 도시의료 기구가 분류개혁과 기본의료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농촌에서도 합작의료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혁을 진행하여 왔음. 2003년 사스 후 국무원 원쟈아보우(溫家寶)총리는 “중의약조례”를 발표하였음. 

[의료제도 현황]

의료보장이 완벽하지 않고 신형 농촌의료 합작제도가 뚜렷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병원가기 힘들고 가격이 비싼 실정임. 2004년말, 위생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위생서비스 조사결과”에는 중국 의료서비스비용의 증가는 이미 1인당 수입을 초과하였으며, 의료비용의 높은 가격은 48.9%의 주민들이 병이 생겨도 병원에 갈 수 없고 29.6%의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경제적인 원인으로 공중위생분야의 일부 위생, 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세계위생조직이 191개 가맹국에 대한 위생효율평가 순위를 보면 중국이 144위에 있음. 현재의 의료 총 비용 중 약 60%가 주민부담, 25%가 집체부담이며 정부부담은 15%에 불과함. 병원가기 힘들고 병원비용이 비싼 것이 현재 의료위생기구의 고질병임

-그 원인은 : 

 첫째, 의료자원 부족.

 둘째, 의료자원분포의 불균형. 80%가 도시에 20%가 농촌에 분포.

 셋째, 의료보장 보급화 부족. 44.8%의 도시인구와 79.1%의 농촌인구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없음.

 넷째, 약품시장의 불완정, 의료비용의 절상, 약품판매로 의사를 먹여 살리

       고 의료부패로 인한 불합리한 의료비용 증가

 다섯째,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 부족. 의료비용은 주로 약품유통분야와 의사

         서비스비용에서 발생되며 그 비용은 의료보험과 환자가 공동으로

         부담함. 환자와 의사는 의료비용 증가의 단초임.    

[개혁방향]

정부에서 통일적인 지역위생계획을 제정하고 공중위생서비스와 주민의 기본의료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공립의료기구의 수량과 규모 보유여부를 확정하고 공중위생과 기본 의료서비스를 책임져야 함. 새로운 방안의 개혁핵심은 높은 비용을 낮추고 의료기기와 약품의 폭리현상을 억제하는 것이며, 개혁의 본질은 자금 조달방식, 분배방식과 자원 이용방식을 조정하여 제도를 구축하는 것임. 중국의료 위생체제의 개혁은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함.

첫째, 공평성 추구.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의료 위생서비스를 받도록 확보

      해야 함

둘째, 위생관련 투입자본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강화해야 함.

[개혁조치]

정확한 의료개혁은 의료서비스의 공익적인 특징을 강화하고 폭리 현상을 타파하여야 함. “三醫연동”(의료보험제도, 의료위생체제, 약품유통체제의 개혁)은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공중서비스를 개선하며 더욱 많은 공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분배구조와 형식의 조정에 유익함. “三醫연동”개혁의 핵심은 의료, 의약과 의료보험 부서사이의 구조 정리이며, 의료, 의약, 의료보험과 사회 대중사이에서 권력, 책임 및 이익의 분배와 그 상호간의 관계는 구조정리 효과를 결정하게 될 것임.   

[의료제도 10년 개혁에 대한 평가]

과도한 시장화 방향의 의료체제 개혁으로 인한 폐단은 위생사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음. 최근에 완성된 국무원발전연구센타 사회발전연구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2년 전부터 시작한 “중국 의료위생 체제개혁”과제연구보고에는 현재의 일부 개혁방향과 방식에 모두 문제점이 존재하며, 현재 의료위생체제의 상업화, 시장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공평성 저하, 위생투입 효율저하 현상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는 의료위생 사업의 기본적인 법칙을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발굴 및 감수 : 베이징사무소

                                         전문위원 송순애

                 전      화 : 86-10-8447-5277~8

                 이메일 : sunae_c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