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생각해 보는 생활보호
- 생활보호 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에의 지원 개시
(도쿄도 아다치구 의 사례)
□ 아다치구
1. 독자적인 취로지원사업 전개
도쿄도 23개구 중 최고로 많은 약 1만 8,500명의 생활보호수급자가 살고 있는 아다치구에서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취로지원을 개시하였다.
「적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던 생활보호대책은 자립지원 쪽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 구에서도 2005년도에 자립지원과를 설치하여 자립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심의 하나가 취로지원사업이다」라고 자립지원과장은 말한다.
취로지원에 있어서 매년 6월에 15세~64세의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취로 저해요인의 유무, 가동․비가동, 취로의욕의 유무 등을 조사. 가동능력 및 취로의욕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일 하고 있지만 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복지적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 등을 취로지원의 중점 대상자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중점을 두는 대상자는 ①국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②취로지원 전문원 프로그램 ③지구담당원 援助 프로그램 ④젊은층 위탁 프로그램 ⑤고령자 활용 프로그램 ⑥신체 및 지적장애자 시설활용 프로그램 ⑦정신장해시설활용 프로그램의 7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구담당원(CW=caseworker 사회 복지 활동의 전문가)과 보호계장이 연계하여 취로지원 전문원 등을 활용 취로를 지원. 취로의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기능취득 등을 촉진하는 의욕형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4월~ 금년 1월까지의 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 1062명 가운데 526명이 취로(취직율 49.5%). 그 결과 155세대의 생활보호가 폐지된다고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2. 방문형 니트 대책을 도입
취로지원사업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금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젊은층 위탁 프로그램「방문형 니트 대책사업」이다. NPO 법인과 연계하여 생활보호수급중인 不취로․불취학의 미성년자에의 취직이나 복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험이다.
15세~19세의 가동연력층의 피보호자와 금년 6월 시점으로 806명. 가운데 傷病․장애나 가정사정 등의 저해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학도 취로도 하지 않고 있는 니트를 중심으로 연간 100명을 지원해 나간다.
구에서는 2005년도 6월에 「아다치 YOUNG 센터」를 개설하여 젊은층의 취로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금년도에는 동 센터의 기능을 계승․충실한 「아다치젊은이서포트스테이션」을 개설, NPO법인청소년자립원조센터(YSC)에 위탁하여 니트, 프리터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이나 취로의식계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층취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보호 세대에도 니트가 있고 본인의 장래를 생각한 경우에 무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을 갑자기 서포트스테이션에 와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YSC와 함께 검토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아다치구 북부복지사무소장은 사무도입의 경위를 말한다.
구는 불등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소년의 자립지원활동으로 실적이 있는 YSC에 위탁하여 20대~30대의 전속 스텝 2사람이 대상자에의 가정방문과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사무소와 YSC의 케이스를 검토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처음에는 지구 담당원과 YSC 스텝이 단독으로 동행하여 친구 같은 감각으로 접하면서 본인의 희망 등을 청취, 취로 또는 복학하도록 하고 있다. 니트의 마음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을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두 사람의 스텝이 25명 정도의 대상자를 방문하여 그 동안의 보아왔던 모습으로 추후의 대응을 강구해 나간다.
금년에는 4월부터 26명을 방문하여 한 사람을 단기취로에 이르게 하였다. 젊은이가 서포트스테이션에 와 준 케이스도 여러 건 있다. 취로나 복학에 이르는 길이 간단하지 않다고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다 좋은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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