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자료실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교통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5가지 혁신적인 주차요금 부과기법

작성자조경익 작성일2014-12-12
5가지 혁신적인 주차요금 부과기법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www.citylab.com
키워드 혁신, 주차,주차요금,배기가스,주차장,자동차,불법주차,전기차
등록일 2014-12-12 05:42:02
최종수정일 2021-03-06 22:22:34

5가지 혁신적인 주차요금 부과기법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Donald Shoup 교수만큼 주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음. 그는 주차의 선지자로 불리며, 2005년에 무료주차의 높은 비용이라는 책을 낸 바도 있음.

 

Shoup 교수는 주차요금에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큰 반향을 가져왔음. 주차장을 찾는 시간이 적을수록 교통 혼잡이 줄어든다는 것임. 그는 최근 모든 도시들이 도입해야 한다며 몇 가지 혁신적인 주차요금 부과기법을 소개했음.

 

(미국도시의 도로변 주차요금 정산기. 출처=Flickr)

 

1. 자동차 번호판 요금 적용

많은 대도시들이 주차구획마다 세워진 요금기를 없애고 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는 주차요금 계산대를 설치했음. Shoup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입력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펜실베이니아 주의 피츠버그(Pittsburgh)는 이미 2012년에 도시 전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음. 운전자는 주차요금을 미리 결제 후 영수증을 자동차 운전석 계기판 위에 잘 보이게 놓을 필요가 없음. 그리고 주차시간이 남아있으면 주차요금이 동일한 다른 구역에 그냥 주차 할 수 있음. 주차단속원은 자동차 번호판을 스캔해서 주차요금의 납부요금을 쉽게 알 수 있음.

 

이 시스템 도입 이후 피츠버그의 주차장 수입은 증가하고 불법주차 딱지 발부 건수는 줄어들었음. 게다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주차요금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보다는 이 방식으로 주차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에 소개하는 주차요금의 할인 및 할증 등 보다 합리적인 요금 부과가 가능해짐.

 

2. 환경오염 할증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스페인의 마드리드(Madrid)는 최근 자동차별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운전자가 주차요금 정산기에 번호판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등록정보 시스템에 연결되어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매연 배출 정도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는 최고 20%까지 주차요금이 할인되고, 배기량이 큰 차는 최고 20%까지 할증요금이 부과됨.

 

3. 자동차 길이별 차등요금

자동차 배기가스 차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번에는 자동차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의 크기는 제한적인 반면 모든 차들이 공평하게 이용하기는 어려움. 사실 작은 자동차일수록 연비가 더 좋음. Shoup 교수는 각종 승용차의 전장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주차요금을 제시하였는데, 길이가 짧은 경차의 경우는 주차요금을 56%까지 할인해주고, 롤스로이스와 같은 대형 승용차는 할인이 없음. 그는 비싼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주차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4. 주민 할인

플로리다 주의 마이매미 비치(Miami Beach)의 주민들은 관광객(1.75/시간)이나 비거주자(1/시간)보다 낮은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이 차등요금이 불합리할 것 같지만 주민들은 따로 주차관리와 도로정비 등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Shoup 교수는 주장함.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사람들이 되도록 집 가까운 곳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과 도로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고 함.

 

5. 주차장 세수의 폭넓은 사용

이런 식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시내 모든 주차장 요금 수입이 시 전체를 위해 쓰일 필요가 없고, 주차요금이 발생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몇 년 전 캘리포니아 주의 벤추라(Ventura) 시는 새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발생한 주차장 세수는 해당 지역의 도로순찰과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설치에 썼음. 이렇게 특정용도에 주차요금을 쓰게 되면 해당지역 상인들의 유료주차장 설치 반대나 비싼 주차요금 주장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Shoup 교수는 위와 같이 주차요금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한정된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수도 늘리고, 통행량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함. 나아가 대기 오염을 개선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임.

 

출처=citylab.com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