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Bnb 등 숙박공유 시설 급증에 따른 프랑스 지자체 대응
AirBnb France 2017년 숙박세 180억원 프랑스 지자체에 납부
최근 프랑스 주요 일간지들은 숙박공유 인터넷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프랑스社가 2017년 숙박세로 총 13.5백만유로(약 1백8십억원)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지자체에 지불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룬 바 있다. (Les Echos지 2018.1.29.자 등).
AirBnb는 여유 주택 공간을 개인 대 개인 연계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공유경제 기반 숙박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세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와는 반대로 여러 역작용이 대두되면서 비판적인 시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호텔이나 레지던스 같은 정상적인 숙박업소의 반발도 심하고, 정확한 세금부과도 어려운데다가 도심 내에 실제 주민을 위한 정상적인 임대 주택이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rBnb사는 투명성과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객에 정해진 숙박세를 부과하여 지자체 측에 자진납부하고 있는데, 2016년 숙박세로 작년에는 7.3백만유로를 납부한데 이어 올해 그 두배에 달하는 13.5백만유로를 납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권 편입을 희망하는 AirBnb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과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숙박공유 시스템의 본래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파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파리와 니스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대도시에서 숙박공유 숙소에 대해 어떠한 틀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상세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본문 주요 내용]
- 숙박세 Taxe de séjour - 자치단체 선택 부과 지방세
- 합법적 숙박공유 유도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세계적인 추세
- 파리시의 숙박공유 시설 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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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공유 모든 숙소 등록 의무화 – 지자체별 일련번호 부여
⚪ 모든 투숙객에 숙박세 부과 (호텔 등 숙박업소와 동일원칙 적용)
⚪ 주 거주지 시설 이용 숙박공유 : 1년 120일로 제한
⚪ 주 거주지 이외 시설 숙박공유 : 사전 허가 의무 및 임대주택 환원 용도변경 상응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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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aris 시 홈페이지, La Gazette des communes, Le Parisien 등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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