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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자체 관광체류세 제도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5-09-24
프랑스 지자체 관광체류세 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지방세 관광세 체류세 관광체류세 숙박
등록일 2015-09-24 00:33:03
최종수정일 2021-03-06 06:11:35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관광체류세 제도

 

 

1. 명칭 및 개념

공식 명칭은 Taxe de sejour 로 “체류세”로 직역할 수 있으며, 관광지 도시에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부과되므로 “관광체류세”나 “관광세”로 번역 가능

2. 입법취지

관광지 도시 자치단체에 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관광객 방문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관광지 환경보호사업 비용 및 관광안내소 운영비용을 일부 보전케 하기 위해 1919924일 최초 입법시행

3. 주요 근거 법령

□ 관광법 Code de tourisme D422-3조 이하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75569&cidTexte=LEGITEXT000006074073

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2333-23 ~ L2333-28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97549&cidTexte=LEGITEXT000006070633

□ 지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2333-29 ~ L2333-36

(부가액 범위, 면세 관련 조항)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97550&cidTexte=LEGITEXT000006070633

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2333-45 ~ D2333-49

(관광세 부과 일반 규정)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SectionTA=LEGISCTA000006197733&cidTexte=LEGITEXT000006070633

 

4. 부과 대상 및 방식

□ 대상 : 관광도시를 방문하여 호텔, 아파트식호텔, 팬션, 민박, 캠핑장 등 숙박시설에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

□ 부과 대상 제외 : 미성년, 관광지 도시 계절제 고용인, 응급숙박 배려자, 기준 숙박비 미달 숙소 체류자

□ 부과 결정 : 성인 1 1박 기준 정해진 범위 내의 관광세를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결로 부과결정 (자율 선택 지방세, 미부과도 가능)

□ 부과 방식 : 숙박업소 매출액 대비 연간 정액 부과 방식과 투숙객 실제 숙박마다 부과하는 방식

□ 지불 방식 : 관광객이 숙박비 지불 시 관광세 추가 지불

 

5. 숙박업소별 부과 기준

(단위 : 성인 1인당 유로/1)

관광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바캉스 숙소

캠핑장

5

0.65-3.00

(특급 0.65-4.00)

0.65-3.00

0.65-3.00

0.30-0.90

0.20-0.55

4

0.65-2.25

0.65-2.25

0.65-2.25

3

0.50-1.50

0.50-1.50

0.50-1.50

0.20-0.75

2

0.30-0.90

0.30-0.90

0.30-0.90

0.20

1

0.20-0.75

0.20-0.75

0.20-0.75

등급 미분류 또는 신청절차 처리중 숙박업소(민박, 캠핑장 포함) : 0.20-0.75

6. 파리시 관광체류세 운영 관련 최근 동향

□ 관광체류세 연간 세수입 : 4천만유로 ( 540억원, 2014)

□ 증세 의결 : 2015 2 11일 시의회 의결 (단위 : 유로)

20153월 이전

20153월 이후

5성 특급호텔

1.50

4.00

5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3.00

4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2.25

3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1.00

1.50

2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0.78

0.90

1성 호텔, 아파트호텔, 민박

0.75

0.75

□ 증세 후 예상 세수입 : 2배로 증가 예상 ( 8천만 유로)

□ 증세 관련 여론 동향 : 파리시 증세에 대해 중앙정부 및 일부 숙박업계의 반대 의사가 있었으나 부유층과 서민층 관광객의 세부담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을 강조하여 업계 설득 및 시의회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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