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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현황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7-07
열린공간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현황
코로나19의 방역시스템이 효과를 보이면서 점차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드는가 싶더니,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서울특별시,
농어촌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농수산물 판로 지원 및 농어촌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매달 다양한 테마의 ‘전국 농수산물 특별기획전’을 지난 6월부터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72개 지방단체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과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지역의 농어촌을 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월세지원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산업 지원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과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가게에 찾아가 폐업 관련 신고와 주의 사항, 집기처분 방법 등을 조언한다. 또한 임차한 업장이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정리비용을 지원하며 채무와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
긴급복지지원 사업
적극 추진

대구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위기상황 해소와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휴업·폐업·실직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구예술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지역문화계 활동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타지역에 비해 예술인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문화재단에 ‘예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범예술계 TF팀을 구성해 예술인의 피해회복과 활동지원을 돕는다.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혜택 지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24개 중소기업을 ‘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였다. 이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유망 중소기업 선정·디자인개발 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우대 지원 등 24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서비스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는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대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직접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한다. 서비스지원단은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지원정책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책 실시

대전광역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먼저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업체별 2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사업자 종사자(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단 1인당 최대 10만원이며 사업주 당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관내 점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 위 지원책은 대전광역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이 안 된다.

울산광역시,
코로나19 관련 울산 기부금 지원

울산광역시는 취약계층 43,970명과 사회복지기관·시설 1,500여 곳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 모금 운동 기부금품 27억 6,103만원 중 23억 8,274만원을 우선 지원하였다. 분야별로는 방역물품 지원과 긴급 생필품 지원, 코로나19 피해계층 등 긴급 생계비 지원에 쓰였다. 특히 이번 기부금은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맞닿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원 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각지대를 지원하여 더욱 의미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
세무조사 대상 제외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제외되는 납세자는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조사 대상 제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사회복지시설에 12인승 차량을 각 1대씩 16대 지원한다. 이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 조치로 시설 당 2,500만원까지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올해 차량지원 시설 중 하나인 에이블희망일터에 자동차를 전달하고, ‘2020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강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강원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자를 돕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벌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방문하여 휴업한 업체에 대해 올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를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부담을 경함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충청북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우대 혜택 부여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수출지원 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별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및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53개사를 지정하여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충청남도,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와
휴업점포에 보조금 지원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진지가 다녀간 점포에 최대 3백만원, 휴업한 곳은 최대 1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휴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2차 모집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전북도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 규모에 따른 기술인력유출방지지원금을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원부자재구입,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이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전남 6차산업 특별전 개최

전라남도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6차산업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전남 6차산업 특별전’을 열었다. 여기서 소비자들은 최대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전남의 우수한 농식품 구매할 수 있었고, 참여업체는 할인된 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전받았다.

경상북도,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와 제5군수지원사령부가 군급식 농산물, 생필품 등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병영 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장병격려 행사 등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 활성화와 행정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제조되는 군 급식용 우수 농산물, 생필품 등의 구매촉진과 농촌 일손돕기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상경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자와 무급 휴직자를 우선 선발한다. 이 사업은 도민 생활편의 및 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 10개 유형이다.
희망일자리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대비해 모든 도민에게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예정이다.

(6월 30일 기준, 각 홈페이지 참조)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