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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엎친 데 덮친 북한경제, 자력갱생으로 극복?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5-08

열린공간

엎친 데 덮친 북한경제,
자력갱생으로 극복?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난해는 95.2%를 기록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교역도 크게 감소하여 북한경제에도 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여 자력갱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의 자생력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지방정부를 포함한 교류협력의 주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할 때다.

남북교류지원부장 박찬숙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對)중국 교역 의존도 높아져

❍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북중 무역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2017년 94.8%(한국개발연구원, 2020), 2019년 95.2%(한국무역협회 보고서, 2020)

< 그림 1 > 북한의 무역상대국 상위 3개국 비중 추이(1998~2017년)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20). KDI북한경제리뷰 Vol.22 No.4 42쪽 재구성.

강화된 대북제재 하에서
북중 무역수지 악화

❍ 2016년 이후 강화된 유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무역수지 적자폭 급증

- 2019년 23.6억 달러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

❍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증가로 인해 외화난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그림 2 > 북한의 최근 대중무역과 상품무역수지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11 4쪽 재구성.

코로나19, 북중무역에 타격

❍ 북한은 1월 말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지만, 이는 북중 무역의 감소를 초래함

- 2020년 1~2월 북중 무역액이 급격히 축소되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70% 이상 하락함(3월 26일, VOA)

❍ 북한의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그림 3 > 2019년 대비 2020년 대중무역 변화

출처 : 3월26일 VOA, https://www.voakorea.com/episode/pm-188561 기사 내용 재구성.

경제제재 속
북한의 자력갱생 의지

❍ 북한은 2020년에도 국제사회 제재의 장기화를 전망하여 자체의 경제발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면돌파전’ 주창해 옴

❍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북중교역 위축과 북한 내 이동의 통제 조치는 주민들의 식량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잠행 후 첫 행보인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 첫째,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농업부문 생산 증대와 식량난 극복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둘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비료의 대규모 국내 생산을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춤

엎친 데 덮친 북한경제,
자력갱생으로 극복?

❍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전략을 펼쳐온 북한은 최근 대중 무역수지 폭이 최대를 기록하면서 경제위기 우려를 낳음

❍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는 북중 무역 감소를 가져와 주민생활에 악영향으로 이어짐

❍ 엎친 데 덮친 격인 북한 경제 상황이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우리 지방정부를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와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제기되는 보건의료협력 뿐 아니라 취약해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영양지원 또는 농업협력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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